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박근혜 특별사면' TK권 대체로 '환영'...진보·시민사회는 '맹비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K권 국민의힘 "환영"·민주당 "문 대통령 결정 존중"·정의당 "반역사적 처사"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4일 단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경북, 이른바 TK지역 주류 정치권과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한 반면, 진보 정치권과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는 "정의와 공정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서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고 계셨을 고뇌의 크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국민대통합의 새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위한 고뇌'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TK권 범진보세력의 역풍을 의식한 듯 "2017년 대선은 준엄한 촛불 민심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모르는 바 아니며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2021.12.24 nulcheon@newspim.com

TK권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이념·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빠른 사면을 고려해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2021.12.24 nulcheon@newspim.com

반면에 TK권의 진보 야당과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맹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박근혜씨 사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정의 시대 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건강 악화와 국민화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나 촛불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심판하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는 이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TK권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A(50대, 직장인)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오점을 남겼으나, 국민대통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본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TK권 대선 등 정치인식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는 별 도움이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곳은 자기들이 아닌가"고 말했다.

60대 B씨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한다. 특별사면은 당연한 처사"라고 크게 반겼다. 그러면서 B씨는 이번 대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면했어야 하는데 시점이 묘하다"며 이번 특별사면의 시점을 두고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