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내년 서울교육감 3선 도전 빨간불 켜질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2:54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2:54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기소
조 교육감 "특정인 채용 위한 절차 아냐"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번호를 붙여 수사한 첫 사건이다.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업무 담당자 및 부교육감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대상 5명을 내정했음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 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씨는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원법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하면서 내년 서울시교육청 3선 도전을 앞둔 조 교육은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를 반대한 관계자를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며 3선 도전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조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3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달 25일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사실상 출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달 조 교육감은 "교육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과제를 추진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면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경쟁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진보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