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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우린 통제사회가 아니다' 어느 '자유 국가'의 항변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8:05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 2021년 설 때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주민 이동 통제 수단으로 '현지에서 설 쇠기' 정책을 시행했다. 농민공을 비롯한 많은 도시인들은 귀향을 포기해야 했고, 덕분에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2022년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일단 설 이동 통제를 각 지역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경제 위축을 고려한 결정으로 작년보다는 설 귀향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동계 올림픽과 양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통제는 작년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은 과열도 걱정이지만 급격한 냉각은 더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과열 시 '참고가격' 제를 통해 강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강제로 7억 원으로 고시해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식히고 대출 비율을 낮추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정반대의 '디센링(底限領)'이라는 정책도 있다. 매도 가격 하한을 정해 투매를 막는 통제 정책이다.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집은 거주 개념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를 앞세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헝다 위기 전인 2021년 초부터 중국 지방 도시에선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침체는 은행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융 위기 우려를 키웠다. 지방 도시들은 너도 나도 '디센링'을 도입, 집값 하락을 통제하고 나섰다.

12월 14일 헝다 본사가 자리한 광둥성 선전시로 르포 취재를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당국의 이런 통제가 바로 중국에서 미국 리먼브러더스 같은 사태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10가지 이유'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 리스크 예방에 있어 시장의 자율 기능이 국가 통제의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 그는 반문했다.

중국은 공산당 집권 체제및 경제 안정,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 무형의 각종 통제를 전가의 보도 처럼 활용하고 있다. 주거지 든 공공시설 이든 중국에는 철망과 바리게이트가 유난히 요란하다. 기차역 역사와 아파트 단지, 후통 주거지(도심의 전통 가옥), 농촌 마을의 폐쇄형 관리는 통제 사회의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서방 국가에서 도를 넘는 필요 이상의 통제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민주적 행태로 지탄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통제가 국가 안위와 체제 유지, 공동체 이익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중국인들이 통제를 쉽게 수용하는 것은 체제 학습의 결과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속에 국가와 나(가정) 가운데 하나를 구해야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열기가 한창인 2021년 여름, 기자는  베이징 IT 회사 직원 친구에 의뢰해 이 질문으로 3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 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통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 사회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부 통제 정책은 실패를 막는 유효한 도구다. 중국은 이동의 자유를 통제해 코로나19 종식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 입구가 군사시설 처럼 철창과 바리게이트로 봉쇄돼 있다. 2021.12.22 chk@newspim.com

 

'제로 코로나(코로나19 제로 발생)'는 초강력 통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 발생지는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사실상 봉쇄된다.

나서 부터 통제에 길들여져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자체 방역 소홀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서 일까. 사람들은 통제에 따른 생활 불편과 경제 피해를 군소리없이 받아들인다.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못 팔게 하는 정책, 시장 경제에 반하는 부동산 분야의 '디센령' 가격 통제 행정 명령은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정책으로 경제 붕괴를 막는 유효한 도구가 되고 있다.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이 통제 사회라는 말에 좀체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통제주의적인 요소가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서방 나라 처럼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고 있는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통제' 사회라는 지적을 정면 부인하 듯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사회 항목에 는 자유가 제일 첫번째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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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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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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