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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신산업 일자리 7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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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내년 고용창출 방안 제시
녹색건축 2.5만개 창출…탄소중립 가속
데이터댐 4.5만개 늘려…디지털 전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과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7만개 이상 창출한다. 최근 녹색건축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2만5000개 창출하는 한편, 데이터 댐 사업 일자리도 4만5000개 이끌어낼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건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등이다.

D·N·A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포함한 고용 취약 계층 4만5000명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G+ 융합 프로젝트와 K-사이버방역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실전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ICT 연구 인재 양성도 확대해 지역 중심의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제조와 금융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농어업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녹색건축 산업도 활성화해 내년부터 이 분야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의 최근 성장세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3대 전략과 7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총 18.6만호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에너지 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R&D)과 보조금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위한 용적률 제한도 완화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청년과 여성의 채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에 기여해 앞으로도 이같은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제조 데이터의 공유·활용·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8000명의 에너지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친환경과 저탄소 분야 학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협력사의 근로자 교육과정도 운영해 산업구조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디지털·친환경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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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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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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