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예방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건강정보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48

건강정보 공유해 의료서비스 향상
예방의료·정밀의료 서비스 도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본인 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개인 주도로 본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토록 지원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

이 같은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 질·효율성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개인 건강정보 통합…특성 고려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이 불가능해 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 문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21 kh99@newspim.com

약물 오·남용 방지, 감염 관리 등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현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약물 부작용 등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환자 안전 CDSS 구축·실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실현 기반 또한 마련한다. 병원,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로 연계·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암,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을 시작으로 다(多)기관·유형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실증 R&D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건강친화기업 인증·비의료기관 참여

정부는 국민 참여 기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직장 내 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근로자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론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활성화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kh99@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도 구축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 짓는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 대상 수수료 체계 도입 ▲정부지원사업(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스마트 병원 등) 연계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 입장에서 누락 없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성을 가지도록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분과(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활용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위원장), 의료계·산업계·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개인정보위)국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개인건강정보 전반의 주요쟁점을 논의·협업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나간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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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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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