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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지원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0:18

"일상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
"현 시점에서 가용 가능 재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2021.12.16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철승 중기부장관과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게시된 방역패스 안내문. 2021.12.16 pangbi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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