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 조속히 확정"
靑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가용 가능 예산 활용" 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준비 부족을 인정하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9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에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힘들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과 관련,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게 돼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가 방역당국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중증 증가나 그것에 대비한 병상 확보는 우리가 최대한 또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를 했지만 좀 충분하지는 못했다"며 "중간에 행정명령을 여러번 내린 것도 잘 알 것이다. 정부도 청와대도 모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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