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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 돌파…기업활력법 도입 5년만에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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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업재편심의위 개최…57곳 승인
내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150개 목표
R&D·금융·컨설팅·세제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이 도입 5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개사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연간 150곳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추진된다. 사업재편 기업에게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가 종합 패키지로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재편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에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5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과잉공급산업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신산업 진출기업 등이 사업재편 적용대상이다.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5 fedor01@newspim.com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R&D인센티브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별 3년 이내 4억5000만원~9억원 내외 지원한다.

융자(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은행·기업은행 대출), 투자(사업재편혁신펀드), 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회사채(P-CBO) 발행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재편계획 작성지원(초기진단·계획),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정밀진단·계획),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전문가 트러블슈팅 컨설팅)과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및 관세납기 연장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신산업 분야 5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사를 넘어서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사는 5847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애로해소 전주기 컨설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5 fedor01@newspim.com

한편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언그룹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사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유럽의 신대륙 발견 과정에서 콜롬버스에게 정밀한 나침반과 지도가 긴요했듯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재편의 여정을 안내할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하고 지원기업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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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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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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