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몰수 선고된 귀금속 압수물을 '온라인 공매'를 통해 고가에 매각하거나 폐기된 휴대전화 액정을 분리해 자원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국고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범행에 제공된 사유 등으로 압수된 압수물 중 몰수 선고된 귀금속 압수물을 선별해 인터넷 온라인 공매 등을 통해 고가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국고납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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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어 "몰수 선고로 폐기되는 휴대폰 액정을 분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리한 액정만 경쟁입찰로 매각한 후 대금을 국고납입하는 등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을 연간 7600여건 접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고 있다.
압수물은 대부분 사건 종결 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되지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은 뒤 유가물은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하는 절차로 처리된다.
특히 검찰은 고가의 귀금속 압수물에 대해 인터넷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한다. 일반인 대상 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로 매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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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검> |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고가 명품시계 3점을 전문 감정기관 3곳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를 산정한 뒤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 결과 개별 공매 역대 최고가인 4억7747만원에 낙찰해 전액 국고납입 조치한 바 있다.
몰수 선고된 휴대폰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로 본체는 전량 폐기처분해 왔다. 다만 검찰은 2018년 5월 개인정보와 무관한 액정만 분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후 검찰은 담당자 입회 하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분리한 액정만을 매각해 국고로 납입해 왔다. 현재까지 휴대폰 총 3605점의 액정을 매각해 대금 6812만원이 국고에 납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의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처분 과정에서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국고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