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관훈토론 기조발언..."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 존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관훈토론회 참석 기조발언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민간이 자율과 창의로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 본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툼하고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나라는 제가 27년간의 법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여기에 뒤떨어지면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일류국가가 됨과 아울러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후보의 기조발언 전문이다.

관훈클럽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26년간의 검사생활과
1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와 검사는 진실을 쫓고 현장을 중시하며,
공정과 정의에 모든 것을 겁니다.
기자와 검사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축됩니다.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민간이 자율과 창의로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 본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툼하고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제가 27년간의 법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뒤떨어지면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일류국가가 됨과 아울러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기업,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꾸고 혁신해서
민간 부문이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그 첫걸음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이 저와 국민의힘의
어깨에 부여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소명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바로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훈클럽의 회원들과 같은 지성과 경륜을 지닌
중견 언론인들이야 말로 국정 운영에 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관훈토론회가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거쳐야 하는
절차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국정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관해
함께 고민을 하고 고견을 듣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훈클럽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