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의 질 균등화, 안정적 재원 확보하겠다"
"日, 10년 걸친 통합 발표, 우리는 그보다 빠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시스템 통합인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라며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관련 부처 통합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원화된 부처 관리 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동시에 그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요건과 양성체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을 논의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균등화하겠다"고 했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놀이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당시 해마다 보육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보통합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분류했다. 박백범 전 차관은 "유치원 교사 취득 경로와 어린이집 교사 취득 경로가 다르다. 단계적으로 동일화해야 하고 재직 교사를 연수시켜 동등한 자격 조건을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단기는 어렵고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일본도 유아 교육과 보육이 분리돼 있었는데 10년에 걸쳐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본보다는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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