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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1년 정도 한시적 유예 검토,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7:1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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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시골 움막 샀더니 다주택자 종부세, 억울하다더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정부와 당정갈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선후보가 이를 공식 천명하면서 당정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경북 매타버스 일정 중 기자의 질문에 "양도세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는 거래세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라며 "양도세는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팔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와 관련해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을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에 대해 정부는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세금 완화를 검토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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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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