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부수업무 허용 6년째 제자리…'親시장' 정은보는 다를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8:23

카드사 부수업무, 신고제 전환 후 6년간 17건 그쳐
"금감원, 비공식 사전협의서 부수업무 대부분 반려"
부수업무 심사 유연해질까…전문가 "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에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이전 금융당국 수장들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모두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금감원은 부수업무 인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만 고수해왔다. '친시장'을 내세운 정은보 원장이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으로 카드업계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 신고제 전환했지만 사실상 허가제…금감원 '보이지 않는 규제' 여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카드업계 부수업무 인가 수는 17건이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가 101건 임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카드사들이 부수업무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허용하지 않는 범위만 설정하고 그외 신고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규정상 업무 개시 7일전까지만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겉보기에는 신고제지만 현실은 허가제에 가깝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에 따르면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명시돼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은 금감원이 자체 메뉴얼에 따라 판단한다. 금감원 사전 허가가 없다면 부수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공식 사전협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대부분 부수업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각 사별 부수업무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당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장 말대로 핀테크나 IT 관련 부수업무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답했다.

◆ 카드사 SW 판매 허용에 기대감…전문가 "제도개선 없이 규제완화 불가능"

업계 일각에서는 정은보 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강성기조를 이어갔던 전임 윤석헌 원장과 달리 정 원장이 친시장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금융권에 진출하고 있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임을 감안했을때 규제완화가 말뿐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폭넓게 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금융당국이 인가한 부수업무는 총 5건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인증 활용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대상 플랫폼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업무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이중 현대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업무'를 승인한 점은 의외라는 평가다. 카드사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오랜 고민 끝에 승인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의 부수업무 평가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이 카드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당장에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해지면서 각 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적극 뛰어들 수 밖에 없다.

전문가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금감원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여전법상 부수업무 규정을 일관되게 수정하고 업무처리 메뉴얼도 부수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