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 행보 지속…'규제완화' 카드 다시 꺼낼듯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로 수수료 인하 불만 잠재울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캐피탈 업계 대표자들을 만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 원장이 '규제완화' 카드를 다시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오는 7일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회동을 가진다. 정 원장은 지난달 생명보험업계를 시작으로 2금융권 대표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 여전업계는 지난달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후 4주만에 다시 금융당국 수장과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 4곳, 캐피털사 3곳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자리에서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업계는 수익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
일각에서는 정 원장이 카드업계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 원장은 생보·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업권과 만날때 마다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친시장적인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유력한 후보로는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가 거론된다. 규제기관인 금감원은 보험·카드 등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를 신고했을때 여전업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생보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높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조정하는 카드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내건 카드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건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첫 상견례인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완화 메시지가 나온다면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폭넓게 늘려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