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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금융사 검사·제재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4:38

"종합검사 체계 개편안, 개선점 내부 검토 중"
"총량관리 과정서 대출 중단 불가피…탄력 대응"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감독당국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검사·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검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간 문제점이 지적돼온 부분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시작하는 우리은행 종합검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합검사는 기본적으로 사후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합검사라는 명칭이 아주 분명하고 우리가 가서 봐야할 것은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원장은 "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적 검사·제재는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과 같이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정은보(왼쪽) 금융감독원 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9 hwang@newspim.com

상호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방식을 조합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원장은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업권별 금리산정체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정 원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2금융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각 업권별로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업권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로 예상됐던 임원인사는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원장은 "10일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주에 인사발표가 이뤄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 조합간의 규제 차이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 조합들과 감독당국이 늘 채널을 열어두고 협의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권역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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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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