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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종전선언 동문서답, 한국전쟁 아픈 기억 들쑤시는 중국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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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2월 3일 오전 베이징 올림픽 공원 인근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완연한 초겨울,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두터운 오리털 점퍼를 입은 참관객들이 전람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 앞에 길게 도열해 있었다.

전람관 1층은 한층 전체가 100년 전 공산당의 창당 전야와 창당및 창당 이후 신중국 건국 까지 28년 간의 분투의 역사를 전시해놓고 있었다. 2층과 3층 전시룸들은 각각 신중국과 신중국 이후 공산당의 위업과 역대 지도자들이 달성한 역사적 성과를 기록해 놓고 있었다.

특히 전람관 2층은 신중국 초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곳인데 전시관 초입에 '개선문'이라는 타이틀의 '항미원조(한국전쟁)' 대형 전시룸이 참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을 건국 직후 신중국이 벌인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런 결정으로 내세우는 모양이다.

 

전시관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명의로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1950년 10월 1일 자 장문의 서신이 한글 원본과 중문 번역문으로 그대로 전시돼 있었다. 마오가 김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펑더화이를 지원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자료도 전시돼 있다.

'항미 원조' 전쟁 전시룸에는 마오쩌둥이 주재하는 중난하이의 중국 지원군 참전 결정 회의와 중공군이 미군 7사 북극곰 사단의 깃발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중국 인민군 참전의 당위성과 저들이 세운 전과를 함께 기록해 놓고 있었다.

최근 미중간 팽팽한 신냉전 대치 국면에서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 '항미원조'를 끌어내 반미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원군 압록강 도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항미원조를 승리의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2021년 중국 영화가에서는 6.26 한국전쟁(중국명 항미원조)을 소재로 한 영화 창진후(長津湖, 장진호)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11월 말 박스오피스 56억 9400억 위안으로 2017년 영화 '잔랑戰(狼) 2' 를 제치고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중국은 장진호가 공전의 대 히트를 기록한 가운데 속편격인 같은 '항미원조(한국전쟁)' 전쟁 영화 '수문교(水門橋)'를 제작해 2022년 2월 설 연휴에 맞춰 개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압록강을 건너서' 등 수도 없이 많은 TV드라마를 제작해 외부의 적인 미국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을 일깨우고 중국 내부 체제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항미원조 전쟁의 개입을 영광과 승리의 역사로 찬미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이 도발한 한국전쟁과 중공군 참전은 시퍼런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시리고 아픈 역사를 자꾸만 후벼 파고 들춰낸다.

기자가 베이징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 참관할 시각 한시간 거리의 텐진에서는 한국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서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전쟁 휴전 조인국 당사자인 중국 측에 대해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요청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중국 공산당 역사전람관 2층 전시룸에 한국전쟁의 중국식 명칭인 '항미원조' 전쟁 부스가 설치돼 있다.  2021년 12월 3일 뉴스핌 촬영.   2021.12.03 chk@newspim.com

3일 베이징 한국 외교 소식통은 서훈 실장의 요청에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너무 원론적이어서 하나마나한 것 같은 말, 이것이 전부다. 그나마도 중국 외교부 발표나 현지 매체 보도에는 아예 '종전 선언' 관련 대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중국은 실상 이번 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대해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입장도 내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선언을 통해 한국 전쟁을 지나간 역사로 묻어두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서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시선은 한국과 전혀 다른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입만 떼면 한반도 평화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냉전의 역사 속에서 '항미원조' 전쟁을 소환해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잊지말자 6.25(상기하자! 항미원조)'. 한국은 코로나19의 험로를 무릅쓰고 찾아와 6.25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동문서답이다.

12월 3일 오전, 시진핑 시대에 건립된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싸운' 6.25전쟁을 결코 잊지말자는 차디찬 냉전 구호가 수도 한복판 베이징 올림픽 공원을 향해 메아리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국 공산당 역사전람관 2층 신중국 건국시기 전시룸에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 공동 명의로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이 전시돼 있다.  2021.12.0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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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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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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