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재발방지…긴급조달체계 예산도 늘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원 늘어난 60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비해 8.9%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에 대해 35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융자 2조원, 일반융자 2조 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이 소진된다. 관광·체육업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의료지원 등에 3조 이상 증액
코로나19에 대한 중층적 방역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회분 구매와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백신이상 반응까지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확충을 당초 1만개에서 1만 4000개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로 대폭 늘린다. 보건소 한시인력(2600명)과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도 대폭 높였다.
아동과 농어민 등 민생지원에도 예산이 상향 조정됐다. 아동·돌봄·보육에 4000억원이 증가됐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인상됐다.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등 농어민 지원에도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을 들여다보면,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의 융자가 공급된다. 1인당 약 17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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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자경감을 위해서는 시중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희망대출플러스를 통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0~1.5%의 초저금리 대출(1000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1조2000억원 증액)한다.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1% 대출(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지속 공급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21조원(이자율 2~3%대, 평균 2000만원)을 보증료 0.2%포인트로 1년간 감면(420억원 증액)한다.
관광 체육업계 지원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이 증가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5만 5000개사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증액),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증액)에 적극 나선다.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증액)과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증액)에도 예산이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코로나19'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상회복 뒷받침과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병상 1만 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추진에 당초 예산에 비해 3516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877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이 늘었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3900억원 증액)했다.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37에서 86개소 이상(1350억원 증액)으로 늘린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하루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에 85억원을 늘려 투입한다.
감염관리수당도 증가했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1200억원 증액)이 늘었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해 지원을 연장·확대(378억원 증액)한다.
◆요소수 사태 학습효과로 긴급조달체계 예산도 상향
이밖에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긴급조달체계 구축 예산도 증가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원이 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증가)도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더 증액(75억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의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2조4000억원 늘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