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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 607조원 단독 처리...법정시한은 넘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09:56

정부안 604조원보다 3조 3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 68조...금융 35조·지역화폐 30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07조 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항모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해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 236인,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24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leehs@newspim.com

총 예산안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했다.

내년도 총 수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반영해 4.7조원을 확대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지출을 3.3조원 순증했다. 전체 증액 규모 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에 우선 지원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68조원 규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저리융자 금융지원이 35조8000억원, 지역화폐 발행 30조원 등 70조원 규모에 이른다. 손실보상금은 현행 최저 10만원에서 5배인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방역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도 7조원 이상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청으로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 6조원이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가 15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동, 농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예산도 증액됐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0~1세까지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에 지급될 200만원 규모 육아지원금 예산도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예산은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안대로 72억원이 편성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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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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