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전문가들 "내년 3월 한국 대선 결과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08:20

이재명 "평화 우선 정책" vs 윤석열 "통일 우선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일 '새로운 시대의 미-한 관계에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미-한 관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 이념에 기반한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방점을 찍은 '평화 우선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북한 정권 붕괴나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여·평화 구축 정책과 메커니즘이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 심지어는 인도적 재난과 조직적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증진 등 장기적인 대북 관여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황 교수는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평양의 핵 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재 정책' 혹은 '통일 우선 정책'이라고 묘사했다.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평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황지환 교수는 두 후보가 "대북 접근, 한미일 3자 협력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결합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모두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드로윌슨 센터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concern)'할 수 있다며, 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제시했다.

테리 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 정책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북 정책에서 이념적 고려 없이 실용적일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도 우리의 접근이 실용적이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워싱턴과 서울도 대북 접근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일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복귀해 미국과 일종의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이 기회하고 꼽았다.

테리 국장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결별(break)'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런 접근법을 비롯해 "서울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덜 침묵하는 것,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 역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좋은 소식(good news)'으로 여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특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점을 거론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학국석좌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고대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직면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환 교수는 그동안 모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정책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호의적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정치 안보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분석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궤적을 바꾸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셈법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구사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아 교수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대신 장기적인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군축을 통한 '위기 관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 레버리지' 약화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관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