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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가들 "내년 3월 한국 대선 결과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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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화 우선 정책" vs 윤석열 "통일 우선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일 '새로운 시대의 미-한 관계에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미-한 관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 이념에 기반한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방점을 찍은 '평화 우선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북한 정권 붕괴나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여·평화 구축 정책과 메커니즘이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 심지어는 인도적 재난과 조직적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증진 등 장기적인 대북 관여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황 교수는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평양의 핵 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재 정책' 혹은 '통일 우선 정책'이라고 묘사했다.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평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황지환 교수는 두 후보가 "대북 접근, 한미일 3자 협력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결합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모두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드로윌슨 센터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concern)'할 수 있다며, 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제시했다.

테리 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 정책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북 정책에서 이념적 고려 없이 실용적일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도 우리의 접근이 실용적이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워싱턴과 서울도 대북 접근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일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복귀해 미국과 일종의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이 기회하고 꼽았다.

테리 국장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결별(break)'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런 접근법을 비롯해 "서울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덜 침묵하는 것,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 역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좋은 소식(good news)'으로 여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특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점을 거론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학국석좌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고대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직면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환 교수는 그동안 모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정책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호의적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정치 안보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분석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궤적을 바꾸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셈법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구사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아 교수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대신 장기적인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군축을 통한 '위기 관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 레버리지' 약화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관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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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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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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