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정부 '깊은 유감' 입장 표명에 "도발 실종사건"
국회 외통위 국감..."종전선언 북한에 꽃놀이패" 비판
정의용 "北 대화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일일이 반박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정부가 '깊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이후에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 실종됐다.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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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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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정부의 제재완화 검토 입장이 변함없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는 "북한이 더 이상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당시 정의용 장관이 김정은의 비핵화 워딩(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친 표현이지만 김정은에게 속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같다"며 "과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포기 프로세스, 안보 해체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의원님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조태용 의원은 "신뢰할만한 인사로부터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하지만,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 옵서버 의혹에 대해 "당연히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한 한미 협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을 한 해, 두해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며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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