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필요시 낮추도록 유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F 대출 규제 완화는 업권간 규제형평성 확보 차원"
"저축은행 검사·감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 예대금리차에 대해 낮출 필요가 있다면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예대금리차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을 해서 예대금리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p로 시중은행(평균 1.9%p)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현안,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은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2021.12.01 kimkim@newspim.com

이에 정 원장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일반은행과 비교해보더라도 은행과 저축은행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완화는 업권간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그간 저축은행에서 규제 형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며 "타업권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과도한 규제라며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거부해왔다.

정 원장은 "오랜기간 저축은행에서 PF대출 위험을 관리해왔고 상당부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감독·검사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산업 내에 규모의 차이가 많이 확대돼있는 상황"이라며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일부 차등화를 해 검사·감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보험들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감안해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