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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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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까지…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제동
이재명의 2030 러브콜, 청년 문제 전담 부처 신설 제안
이준석, 잠적 하루 만 부산 장제원 사무실 방문 '정면 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국기 앞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표시돼 있고 그 앞에 백신주사가 놓여져 있다. 2021.11.29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변이까지...靑 "거리두기 강화 시나리오도 준비"/뉴스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文대통령 "협동조합 정신, 우리 사회 전반 가치로 확산돼야"(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靑, '주52시간제' 비판한 윤석열에 "사회적 합의" 반박/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52시간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SCM서 전작권 전환 핵심 'FOC 검증 일정' 확정 될 듯···미 국방, 오늘 방한/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여하사 성추행 가해자 비호"/헤럴드경제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48년 만에 '다시 날개' 단 해병대…항공단 부활/이데일리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일 경북 포항에서 김태성 사령관(중장) 주관으로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신설…직접 정책 참여 고민해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과 갈등 잠적 후 '최측근' 장제원 부산 사무실 '깜짝' 방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이준석과 무리한 연락 않겠다"…'즉각 접촉'엔 선긋기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민주당 합류설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일축 / 한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尹측 "민주당, 이재명 공부하고 독후감? 우상화 작업하나"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릴레이 이재명 대선후보 바로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한 것과 관련 "우상화 작업에 착수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명천지에 이재명 '위인화' 작업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이 아닌 국민 마음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준 "내가 물러나면 尹권위 손상…패싱은 자주 일어나는 일" / 중앙일보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부 '패싱' 논란 끝에 돌연 잠적한 것과 관련해 "저도 윤석열 후보의 세종 방문 일정을 언론 보도 이후에 들었다"며 "패싱 같은 일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대위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당직자가 방문 전날 밤 10시 반에 미안하다면서 전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윤핵관? 이준석 잠적 이유 "정말 모르겠다"는 권성동 / 한국일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거부 보이콧 이틀째인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선 앞 '親尹' '非尹' 갈라진 국민의힘… 위기의 '尹리더십'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당무 거부에 들어간 지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분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선을 98일 남겨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내분까지 수습해야 하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만 안고 가는 후보의 인사스타일과 불투명한 소통구조를 언급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독] 이재명 선대위 신임 종합상황실장에 '서영교' 내정/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임 선대위 상황실장에 3선 중진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이어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 자리가 자리를 잡으며 새 선대위 체제 구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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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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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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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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