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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8%의 국민,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돼"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3:42

"토지보유부담 적어 부동산 투기 안 잡히는 것"
"국토보유세 이름 잘못 지은 듯, 토지배당으로 바꿀까 고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98% 이상의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당 방침이 상위 2% 이하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아닌 98%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보유 부담이 작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 국민 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이 계속적으로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다만, "'세'라는 말이 붙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히 나눠, 투기를 억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긴다.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토지배당 혹은 토지소득배당 등으로 바꿀까 생각중"이라고도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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