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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원보고' 북극 개척 앞장…해양대국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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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북극 활동 강화
2050 북극시대 대비…쇄빙선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30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 기후 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자 집중호우, 이상한파 등 전세계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미국은 올해 新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원을 투자하며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R&D 투자를 연 7% 이상 확대했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후 2002년 다산 북극과학기지와 2004년 극지연구소를 설립하고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하는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 기여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 발굴 ▲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 확충,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을 담았다.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결합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한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2050 북극활동 열쇠가 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극지방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한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송산근 해양정책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존에는 아라온호 한 척만으로 1년에 북극과 남극을 모두 오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고 밝혔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이어 "제2쇄빙선이 건조돼 북극과 남극의 역할을 나누면 북극 항해 일수는 35일에서 156일, 남극 항해 일수는 50일에서 121일로 크게 늘어나 더 넓은 지역을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라온 호는 1m 두께 얼음을 쇄빙하는데 그쳤으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5m 얼음까지 쇄빙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5450톤 급으로 건조돼 기존 선박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첨단 연구 기기도 더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쇄빙선은 단 4척 뿐이며 그 중 한 척이 한국의 아라온호다. 독일이 가장 큰 2만7000톤급 쇄빙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두 척을 보유중이다.

북극항로는 국내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산업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내 경제의 70% 이상이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항만은 수출입물량의 99.9%와 교역액의 72%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수에즈 운하로 운항할 경우 1만9900㎞로 35일이 소요되지만 북극항로 이용 시 1만4300㎞ 25일로 운항거리와 일수가 단축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면서 화물운송에 비용을 약 40% 가까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과학연구, 경제·사회, 북극항로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방침이다. 극지연구소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스쿨로 지정해 극지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북극 운항 실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북극 활동을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극 활동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북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지구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5년경이면 북극에서의 항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개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거리 자체가 3분의 1가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북극항로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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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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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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