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오세훈표 자율주행도시가 불안한 이유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암동 시범운행, 내년초 강남 확대
4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등 상용화 속도
윤리적 대비 부족, 사고발생 시 논란 불가피
사후대응 태도 논란, 선제적 대비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자율주행도시'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과 인프라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용하는 상용화 단계를 준비중이다.

당장 연말부터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초에는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하고 4월에는 청계천에서 자율주행버스도 탈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율주행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내세우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정광연 사회문화부 차장

지자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율주행도시 구축 사업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바로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다.

자율주행은 기술이다. 미리 입력한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이른바 '인명 최우선 원칙'은 기술의 시작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화두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주체가 누가 될지도 관건이다.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편익이 충돌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는 쉽지 않는 고민이다.

즉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점을 찾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 접근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나 합의체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도시 구축을 위해 거점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인프라를 연결하고 민관 거버넌스까지 운영한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준비지만 윤리적 접근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아쉬움을 넘어 실망까지 안겨주는건, 서울시가 윤리적 대응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자율주행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부분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대화를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대안이나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실무 담당자는 "사고가 일어난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에 미리 걱정부터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기술의 발전은 변함없이 윤리적 대립을 가져왔다. 자율주행은 안전문제 뿐 아니라 일자리, 개인정보, 위치추적 등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괜히 해외 선도국가들이 기술보다 윤리지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다.

"상용화가 우선이다,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말라"는 서울시의 대응은 그래서 불안하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도시 서울의 윤곽이 잡힌다. 더 늦지않은, 현실적인 윤리지침이 필요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