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는 생수 페트병을 모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폐페트병 수집에 나서고 있는데, 통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가 들렸다. 앞으로는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1년 가깝게 시행된 정부 정책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데 어리둥절했다.

내용은 이렇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폐페트병 재활용 산업에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다만 최근들어 일부 화학분야 기업이 그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폐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는 폐페트병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더러 플라스틱 원자재를 재활용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제 겨우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국내 재활용 시장을 송두리째 중국에 넘겨줄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존 핵심 산업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원자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국내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산 소재가 신규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수거되고 있는 폐페트병 원재료의 출발이 중국인 소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업체 빅5 가운데 A업체는 중국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신규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를 알지도 못한 시민들은 해당 기업의 물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지에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소재의 저가 경쟁력의 저력은 값싼 인건비와 짧은 이송거리에 따른 저렴한 물류 비용에서 비롯된다. 실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수입품목 중 단일 국가에 80% 이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3941개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원자재는 1850개에 달할 정도다. 무려 46.9%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데 관련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관 품목 분류상 폐페트병을 만드는 원자재가 동일하게 묶여있고 이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제를 하는 게 어렵다"며 "중국산 소재를 이용하는 것의 판단은 상도의적인 선택일 뿐이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인 폐페트병 산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2년 앞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소재 공급망에 대해 손놓고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20개를 우선 관리 품목으로 정해 감시하고 있을 뿐더러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소재 품목도 선별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신규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는 예비 품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소재 공급망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저가 경쟁에 요소 공장마저 2011년에 문을 닫았고 그에 앞서 대구 방직공장, 부산 신발공장 등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메이드인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에 무릎을 꿇고 추억 속의 산업으로 사라져버렸다.

현재로서는 주요 품목을 가려내는 데 정부가 전력질주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산업 지형의 변화를 비롯해 미래 산업 전환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조성해놓은 신규 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 우주산업 등 우리나라가 한껏 겨냥한 신규 시장 진출도 헛물만 켜게 된다는 게 경제산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기도 하다.

결국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소재 공급망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공조를 비롯해 이제는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AI)까지도 총동원해야 한다.

외교통상적인 해결만 바라보지 말고 과학과 기술까지 총동원된 '대한민국 산업 백신'을 이참에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젠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G7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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