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간병 살인' 강도영에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지급금 5000만원으로"

기사입력 : 2021년11월27일 12:43

최종수정 : 2021년11월27일 12:43

22세 청년 강도영 변호사에 이메일 "제도 하나씩 만들 것"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신청제 개선해 퇴원전 사전 정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간병을 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지게 한 강도영 씨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2세 청년 강도영 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다"며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그는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다"며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