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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다른 한일 관계 기조...이재명 "과거사 단호" vs 윤석열 "시장경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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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과거와 미래 분리 대응, 日 전후 독일 배워야"
尹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 공유 이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선 후보들의 한일 관계 개선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대사를 접견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데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익과 우호를 우선시하며 한일 관계에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본을 향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기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과의 관계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 이재명 "식민지배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기조 지켜야"...역사문제 단호 

두 후보 모두 악화된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에 있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검소함과 성실함, 예의 바름에 대해 매우 존중한다"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일본 국민,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다만 일본에 대한 애정 표정은 잠시였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해결해야만 될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투트랙 접근이 좋다"면서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잘 관찰해주면 충분히 쌍방이 동의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통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근대사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아주 오랜 기간 한국 민중에게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향해 "전후 독일이 유럽국가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도 직언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특정 시기에는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근 2~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고 봤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를 하면 남은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환담하고 있다. 2021.11.26 leehs@newspim.com

◆윤석열, '이웃'·'동반자' 언급..."신뢰 형성으로 새로운 시대 열겠다"

이 후보가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반면 윤 후보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한 언론사 주최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건 외교가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곧바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추진 의지의 배경으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꼽았다.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후보는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라는 이웃을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다.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26일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이나 취업 합격자들이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일본 정부의 빠른 선처와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비자 문제와 함께 "내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양국이 월드컵 20주년 공동개최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열며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서로 덕담했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공약 발표에서도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지칭했다. 윤 후보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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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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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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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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