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통계 업무 부동산원 이관" LH 혁신안 추진 본격화...조직 개편은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06:02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다루는 통계...2010년부터 LH가 담당
조직 개편·내부 통제 강화 방안은 미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업무를 떼어내 타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업무 이관이 본격화되고 있다.

LH 혁신안의 주요 사항인 조직 개편안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논의에서 제시된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다 입법사항임에도 국회에서는 논의 일정도 정하지 못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조직 개편 방안이 나와야 업무 이관 작업에 방향성이 갖춰지고 관련 조치들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만큼 조속한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공공택지 조사·토지적성평가에 이어 주택공급통계까지...LH 업무 이관 속도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던 주택공급통계시스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이관하는 등 LH 혁신안 실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를 위탁·운영하던 주체를 LH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 이관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원은 주택거래와 주택가격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업무를 맡았지만 주택공급 관련 정보주택 관련 통계업무는 LH가 맡고 있었다. 이번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는 부동산원이 모두 맡게 된다.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주택건설과 인허가·입주 등 주택공급의 과정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LH나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던 통계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통계 관련 업무이지만 LH가 국토부 산하기관 중 주택공급과 인허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를 맡아왔다. HIS는 주택 인허가·분양승인·착공 통계를 만들며 정부의 미분양 통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 각 기관이 집계한 통계를 취합한 뒤 이를 분석해 최종 통계를 내놓는다.

하지만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타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우선 LH가 맡던 신규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 내 공공택지조사과로 이관했다. 최근에는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이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변죽만 울리는 혁신안?...세부기능 조정만 진행·조직개편은 난항

업무 이관 작업이 자칫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관받은 공공택지 조사 업무의 경우 과거 LH에서 직원 113명이 맡았던 업무였으나 현재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과에서는 10명 안팎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없고 국토부 내에서 인원을 충원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 우려가 나오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업무 이관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된 만큼 업무 효율성 약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LH에서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합쳐 100명이 넘었던 것이고 현재 국토부에서는 택지 조사 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다"며 "HIS 업무 이관도 사전에 부동산원의 업무 특성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업무 공백이나 전문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맡아온 일부 업무의 이관 작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LH 혁신에 핵심이 되는 조직 개편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조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안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부사항 변경에 그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 개편 방안의 경우 지난 8월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회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돼야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의 방향성이 명확해져 세부기능 조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업무조정이나 기구축소도 필요하지만 LH 혁신의 요점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구조개편 작업에 있다"며 "이들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혁신의 속도가 붙고 세부기능 조정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