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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에 숨죽인 강남 주택시장...'눈치보기' 내년 대선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06:16

주택시장 불투명에 세금압박까지...잠잠해진 강남 주택시장
대선후보 공약 엇갈려 내년 3월까지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남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자 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

역대급 부동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주택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에 매수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쉽게 매도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남 2주택자 종부세 1억 시대...매수문의도 ′뚝′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대비 200~300% 정도 뛰었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세율과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300%로 조정했다.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산 수치로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면 작년보다 10배 넘게 고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 주택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원)과과 동작구 상도더샵(9억4000만원)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작년(21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6100만원이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배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4억원)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7억원)보유한 B씨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억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를 준비했던 수요층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세금 압박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가 폭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아 대기 수요자들도 당장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보유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현재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용산구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극명한 엇갈려 선거 판세를 지켜본 뒤 매도,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단 얘기다.

◆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거래시장 한파 불가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유동자금 축소에 나선 것도 주택 거래시장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것으로 20개월 만에 제로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도 6%대 진입을 앞둬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부담스러워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과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많아 주택시장에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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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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