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역대급 종부세에 숨죽인 강남 주택시장...'눈치보기' 내년 대선까지 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시장 불투명에 세금압박까지...잠잠해진 강남 주택시장
대선후보 공약 엇갈려 내년 3월까지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남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자 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

역대급 부동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주택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에 매수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쉽게 매도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남 2주택자 종부세 1억 시대...매수문의도 ′뚝′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대비 200~300% 정도 뛰었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세율과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300%로 조정했다.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산 수치로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면 작년보다 10배 넘게 고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 주택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원)과과 동작구 상도더샵(9억4000만원)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작년(21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6100만원이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배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4억원)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7억원)보유한 B씨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억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를 준비했던 수요층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세금 압박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가 폭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아 대기 수요자들도 당장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보유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현재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용산구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극명한 엇갈려 선거 판세를 지켜본 뒤 매도,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단 얘기다.

◆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거래시장 한파 불가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유동자금 축소에 나선 것도 주택 거래시장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것으로 20개월 만에 제로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도 6%대 진입을 앞둬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부담스러워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과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많아 주택시장에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