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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에 숨죽인 강남 주택시장...'눈치보기' 내년 대선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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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투명에 세금압박까지...잠잠해진 강남 주택시장
대선후보 공약 엇갈려 내년 3월까지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남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자 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

역대급 부동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주택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에 매수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쉽게 매도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남 2주택자 종부세 1억 시대...매수문의도 ′뚝′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대비 200~300% 정도 뛰었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세율과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300%로 조정했다.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산 수치로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면 작년보다 10배 넘게 고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 주택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원)과과 동작구 상도더샵(9억4000만원)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작년(21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6100만원이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배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4억원)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7억원)보유한 B씨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억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를 준비했던 수요층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세금 압박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가 폭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아 대기 수요자들도 당장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보유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현재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용산구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극명한 엇갈려 선거 판세를 지켜본 뒤 매도,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단 얘기다.

◆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거래시장 한파 불가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유동자금 축소에 나선 것도 주택 거래시장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것으로 20개월 만에 제로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도 6%대 진입을 앞둬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부담스러워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과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많아 주택시장에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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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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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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