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전망 정확도 높인다...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01

지난해 집값 하락 예상...반대 결과 나오며 논란된 부동산시장 전망
수요·공급 통계 정확도 향상·예측모델 고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정확한 예측으로 한동안 공표되지 않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통계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망 통계는 지난해 상반기 매매·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정확도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코로나19와 금리 변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동안 통계 발표를 미뤄왔다. 발표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원은 수요·공급 관련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다각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내년 상반기 목표로 다시 내놓는 부동산시장 전망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발표하지 않던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계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2016년 1월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주택 매매·전세시장 가격과 거래량 전망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당 지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2020년 전국 주택 매맷값이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4% 상승해 통계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후 부동산원은 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과 다른 전망치로 통계 신뢰성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있었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집값 안정과 고점을 외치던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외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계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금리·물가 불확실성이 작용해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예측 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이전까지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공급·예측모델 고도화 나서는 부동산원...기초 통계 보완도 필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시장 수요 분석에 있어 실거주목적의 수요 외에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의 주택 소비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다보니 금리나 가계부채 등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를 발굴해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입주예정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들의 입주예정물량 차이를 비교 분석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입주예정물량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집계한 물량을 반영해 공급량 측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예정물량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통계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 보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시장 전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의 경우 업체 선정공모가 유찰되면서 연구용역 진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예측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 외에도 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부동산원의 기본 통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통계결과로 논란을 빚었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이 지난 7월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신뢰성 개선에 나선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통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와 금리·물가·매매 및 전세 변동률 등 외부 경기 지표를 근거로 예측모델에 적용해 시장 전망을 내놓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인력과 예산문제로 연결된다"며 "정부나 통계청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한 시장 전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