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전망 정확도 높인다...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01

지난해 집값 하락 예상...반대 결과 나오며 논란된 부동산시장 전망
수요·공급 통계 정확도 향상·예측모델 고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정확한 예측으로 한동안 공표되지 않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통계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망 통계는 지난해 상반기 매매·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정확도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코로나19와 금리 변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동안 통계 발표를 미뤄왔다. 발표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원은 수요·공급 관련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다각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내년 상반기 목표로 다시 내놓는 부동산시장 전망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발표하지 않던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계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2016년 1월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주택 매매·전세시장 가격과 거래량 전망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당 지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2020년 전국 주택 매맷값이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4% 상승해 통계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후 부동산원은 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과 다른 전망치로 통계 신뢰성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있었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집값 안정과 고점을 외치던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외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계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금리·물가 불확실성이 작용해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예측 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이전까지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공급·예측모델 고도화 나서는 부동산원...기초 통계 보완도 필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시장 수요 분석에 있어 실거주목적의 수요 외에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의 주택 소비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다보니 금리나 가계부채 등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를 발굴해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입주예정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들의 입주예정물량 차이를 비교 분석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입주예정물량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집계한 물량을 반영해 공급량 측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예정물량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통계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 보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시장 전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의 경우 업체 선정공모가 유찰되면서 연구용역 진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예측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 외에도 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부동산원의 기본 통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통계결과로 논란을 빚었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이 지난 7월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신뢰성 개선에 나선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통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와 금리·물가·매매 및 전세 변동률 등 외부 경기 지표를 근거로 예측모델에 적용해 시장 전망을 내놓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인력과 예산문제로 연결된다"며 "정부나 통계청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한 시장 전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