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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전망 정확도 높인다...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01

지난해 집값 하락 예상...반대 결과 나오며 논란된 부동산시장 전망
수요·공급 통계 정확도 향상·예측모델 고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정확한 예측으로 한동안 공표되지 않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통계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망 통계는 지난해 상반기 매매·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정확도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코로나19와 금리 변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동안 통계 발표를 미뤄왔다. 발표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원은 수요·공급 관련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다각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내년 상반기 목표로 다시 내놓는 부동산시장 전망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발표하지 않던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계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2016년 1월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주택 매매·전세시장 가격과 거래량 전망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당 지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2020년 전국 주택 매맷값이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4% 상승해 통계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후 부동산원은 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과 다른 전망치로 통계 신뢰성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있었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집값 안정과 고점을 외치던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외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계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금리·물가 불확실성이 작용해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예측 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이전까지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공급·예측모델 고도화 나서는 부동산원...기초 통계 보완도 필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시장 수요 분석에 있어 실거주목적의 수요 외에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의 주택 소비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다보니 금리나 가계부채 등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를 발굴해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입주예정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들의 입주예정물량 차이를 비교 분석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입주예정물량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집계한 물량을 반영해 공급량 측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예정물량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통계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 보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시장 전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의 경우 업체 선정공모가 유찰되면서 연구용역 진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예측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 외에도 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부동산원의 기본 통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통계결과로 논란을 빚었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이 지난 7월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신뢰성 개선에 나선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통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와 금리·물가·매매 및 전세 변동률 등 외부 경기 지표를 근거로 예측모델에 적용해 시장 전망을 내놓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인력과 예산문제로 연결된다"며 "정부나 통계청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한 시장 전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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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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