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日측은 2심서도 '묵묵부답'…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4:30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 2016년 소 제기…지난 4월 각하 판결
"일본 측 소장 송달 여부 확인 안돼"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본 측이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의 소장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판을 내년 1월 2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일본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송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답변이 와야 문서송달로 진행하든지 할 텐데 현재로서는 다음 기일까지 송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차 변론을 비롯해 내년 1월 27일, 3월 24일에 기일을 진행한 뒤 5월 26일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이 "1심 때도 첫 번째 송달 절차에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괜찮으시다면 다음 기일 자체를 취소하고 송달된 이후에 다시 기일을 잡아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지정하면 그 내용을 또 송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기일은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그때까지 답변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답했다.

앞서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항의하는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2019년 11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갖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가면제의 예외범위를 확대할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외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각국도 자국의 외교정책과 국익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입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과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사34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