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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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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4000명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고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靑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구성 갈등, 김병준 거취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맞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이후 또 다시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44.1%·이재명 37%, 정권교체 54.3%·정권연장 38.4%[리얼미터]/조선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文 "일상회복 뒷걸음질 안칠 것" 공언했지만 20여일 만에 위기/헤럴드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장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뉴스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매체 "대북 적대시 관점 바뀌지 않는 한 냉각상태 계속될 것"/서울경제
북한이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동계경계근무는 '에스파'와 함께"…"혹한기 훈련은 손흥민"/뉴스핌
국군 장병들이 겨울철 경계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스타로 걸그룹 '에스파'를,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꼽았다.

與, 별도의 청년 선대위 출범…공동 위원장에 권지웅·서난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며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김종인 영입설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냐, 지켜볼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평생 검사만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김 전 위원장 본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김병준 역할...윤석열-김종인 갈등 핵심변수로/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의사가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토는 아닌 것 같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심상정, 손잡을까...쌍특검·양당 종식 '일단 공감'/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간 연대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쌍특검', '기득권 양당 혁파'와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특검법을 위임하고 해당 특검법이 합리적인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혹독한 '도덕성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문화일보
대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라며 "고려·조선 시대를 돌이켜 봐도 외척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비리 제보센터'를 방문해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과 당국의 입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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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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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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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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