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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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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4000명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고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靑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구성 갈등, 김병준 거취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맞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이후 또 다시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44.1%·이재명 37%, 정권교체 54.3%·정권연장 38.4%[리얼미터]/조선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文 "일상회복 뒷걸음질 안칠 것" 공언했지만 20여일 만에 위기/헤럴드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장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뉴스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매체 "대북 적대시 관점 바뀌지 않는 한 냉각상태 계속될 것"/서울경제
북한이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동계경계근무는 '에스파'와 함께"…"혹한기 훈련은 손흥민"/뉴스핌
국군 장병들이 겨울철 경계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스타로 걸그룹 '에스파'를,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꼽았다.

與, 별도의 청년 선대위 출범…공동 위원장에 권지웅·서난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며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김종인 영입설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냐, 지켜볼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평생 검사만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김 전 위원장 본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김병준 역할...윤석열-김종인 갈등 핵심변수로/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의사가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토는 아닌 것 같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심상정, 손잡을까...쌍특검·양당 종식 '일단 공감'/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간 연대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쌍특검', '기득권 양당 혁파'와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특검법을 위임하고 해당 특검법이 합리적인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혹독한 '도덕성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문화일보
대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라며 "고려·조선 시대를 돌이켜 봐도 외척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비리 제보센터'를 방문해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과 당국의 입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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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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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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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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