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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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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4000명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고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靑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구성 갈등, 김병준 거취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맞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이후 또 다시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44.1%·이재명 37%, 정권교체 54.3%·정권연장 38.4%[리얼미터]/조선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文 "일상회복 뒷걸음질 안칠 것" 공언했지만 20여일 만에 위기/헤럴드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장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뉴스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매체 "대북 적대시 관점 바뀌지 않는 한 냉각상태 계속될 것"/서울경제
북한이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동계경계근무는 '에스파'와 함께"…"혹한기 훈련은 손흥민"/뉴스핌
국군 장병들이 겨울철 경계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스타로 걸그룹 '에스파'를,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꼽았다.

與, 별도의 청년 선대위 출범…공동 위원장에 권지웅·서난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며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김종인 영입설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냐, 지켜볼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평생 검사만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김 전 위원장 본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김병준 역할...윤석열-김종인 갈등 핵심변수로/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의사가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토는 아닌 것 같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심상정, 손잡을까...쌍특검·양당 종식 '일단 공감'/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간 연대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쌍특검', '기득권 양당 혁파'와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특검법을 위임하고 해당 특검법이 합리적인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혹독한 '도덕성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문화일보
대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라며 "고려·조선 시대를 돌이켜 봐도 외척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비리 제보센터'를 방문해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과 당국의 입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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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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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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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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