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25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2.4대책 같은 공급대책을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 남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를 했다"며 "정부는 과세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주요 선진국 사례들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하에서 가산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안정세'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대출 규제 등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주 일부 지역이지만 하락을 하는 쪽으로 이미 전환한 지역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쪽에서는 테이퍼링을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는 쪽은 유동성 확대가 되돌려지고 있고 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5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이제 다음 정부 기간 중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거시적인 여건 변화도 있었다"며 "그래서 최근 이제 KB부동산지수와 같은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것도 이제 매수자 우위로 이미 전환을 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미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향 안정을 기약했다는 말은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은 결국 그만큼 조정폭도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한 하향 전환을 분명하게 이제 다져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지난 4년 혹은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니다"라며 "일정한 안정기를 가져가는 듯했다가 다시 또 불안정해지고 하는 걸 반복을 했는데 2.4대책 같은 상당히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그거는 어떤 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좀 더 공급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남는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