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같은 공급대책을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 남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를 했다"며 "정부는 과세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주요 선진국 사례들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하에서 가산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안정세'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대출 규제 등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주 일부 지역이지만 하락을 하는 쪽으로 이미 전환한 지역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쪽에서는 테이퍼링을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는 쪽은 유동성 확대가 되돌려지고 있고 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5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이제 다음 정부 기간 중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거시적인 여건 변화도 있었다"며 "그래서 최근 이제 KB부동산지수와 같은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것도 이제 매수자 우위로 이미 전환을 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미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향 안정을 기약했다는 말은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은 결국 그만큼 조정폭도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한 하향 전환을 분명하게 이제 다져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지난 4년 혹은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니다"라며 "일정한 안정기를 가져가는 듯했다가 다시 또 불안정해지고 하는 걸 반복을 했는데 2.4대책 같은 상당히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그거는 어떤 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좀 더 공급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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