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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수오차 송구…정부 고의성 언급은 유감"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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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도적인 축소 추계…국정조사 사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금년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현장 점검 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등과 함께 계란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으로 정부 예상치를 웃돌자 "의도적인 축소 추계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될 사안"이라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경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5월말까지 실적, 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시 그대로 세입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사업으로 지출됐다"며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이로 인해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는 약 40%(7조6000억원)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측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정당국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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