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17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24억원 가량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2021.07.16 kh10890@newspim.com |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무안군 청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씨이며 법인으로는 취득세 6400만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법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기관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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