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한무경 의원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관련 위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국회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5일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1명은 불송치 등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8명은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한 의원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의원이 산지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에서 부당이익을 받은 의혹을 받은 정찬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부천 역곡동 땅을 매입하며 미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친으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논을 증여 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에 송치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국수본 관계자는 "절차에 대한 시비도 (경찰이) 유념할 부분"이라며 "1명에 대한 신원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송치와 관련 한 의원은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권익위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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