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APEC에서 요소수 언급 대신 "개방·공정무역 복원해야"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21: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22:47

화상 APEC 정상회의 참석, 바이든·시진핑 등 21개국 정상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2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소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배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의장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