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 도의회 제출...내달 13일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0:17

"일상회복·미래형경제구조전환·경북형 복지·균형발전 방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미래형경제구조 대전환, 경북형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이 반영됐다.

경북도가 11일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1.12 nulcheon@newspim.com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가 중점 반영됐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도 제시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 중점투자를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고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 분야는 1731억원 규모이다.

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분야는 1070억원 규모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분야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13억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48억원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억원 규모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분야 예산규모는 3361억원이다.

이 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 전환사업은 2567억원,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분야 794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15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15억원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 취약계층보호, 육아지원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분야는 3조 7011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 지방소멸대응 기반구축 등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 분야는 9908억원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분야는 2조 7103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첫만남이용권지원 206.8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51억원 △ 출산축하쿠폰지원 13억원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11억5000만원 등이다.

▲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규모는 3조1918억원 이다.

이 중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분야는 1조3003억원 △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 분야는 8570억원 △ 사회양극화 대응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분야는 1조345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은 60억원 △ 경북도민안전보험지원 6억2000만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