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 도의회 제출...내달 13일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0:17

"일상회복·미래형경제구조전환·경북형 복지·균형발전 방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미래형경제구조 대전환, 경북형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이 반영됐다.

경북도가 11일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1.12 nulcheon@newspim.com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가 중점 반영됐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도 제시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 중점투자를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고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 분야는 1731억원 규모이다.

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분야는 1070억원 규모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분야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13억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48억원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억원 규모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분야 예산규모는 3361억원이다.

이 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 전환사업은 2567억원,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분야 794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15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15억원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 취약계층보호, 육아지원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분야는 3조 7011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 지방소멸대응 기반구축 등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 분야는 9908억원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분야는 2조 7103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첫만남이용권지원 206.8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51억원 △ 출산축하쿠폰지원 13억원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11억5000만원 등이다.

▲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규모는 3조1918억원 이다.

이 중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분야는 1조3003억원 △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 분야는 8570억원 △ 사회양극화 대응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분야는 1조345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은 60억원 △ 경북도민안전보험지원 6억2000만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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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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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