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를 위해 9일부터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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