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
3월 대통령 선거·6월 지방선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경찰이 금품수수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사람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체제도 꾸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디도스 공격하는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히 대응한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수사 모든 과정에서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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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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