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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절 대변인' 권순정, 대변인 폰 포렌식에 반발…"감찰부, 의구심 자초"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19: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19:26

대검 감찰부, 지난달 29일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前대변인 권순정 "의구심 자초…언론관계 사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의 언론 공보용 휴대폰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받아 열람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금지 등을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아무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사안이고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전임 대변인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했고, 실제로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일환이라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휴대폰은 권 지청장을 비롯해 후임인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 대변인이 사용해왔다. 임의제출 당시 서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협의하면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공수처와 고발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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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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