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육군 15사단 기간병과 훈련병 등 일반 병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시범운용에 착수했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용에 착수했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군 당국은 1차 시범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훈련병과 관련돼서는 군인화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돼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부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내 보안사고와 일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운용 중인 15사단은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엔 통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병사들에게는 현재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18:00∼21:00)와 주말(08:30∼21:00)로 정해져 있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훈련병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됐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금지에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조치는 자기 개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과 중에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는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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