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420여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yooksa@newspim.com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7차 위원회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6차 특구)과 실증이 종료되는 2차 특구의 안착화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1차 특구의 안착화 추진현황,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지역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로서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등 실증사업 3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개를 부여받았다. 

그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기술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어 기술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내용 및 규제특례 [자료=국무조정실] 2021.11.04 dragon@newspim.com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매출 2698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되며 부산은 선박 및 조선 기자재, 에너지 운송‧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친환경에너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내달 실증 종료를 앞둔 2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15건의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건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 4건 모두 임시허가를 받게 돼 다양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돼 친환경 LNG 차량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특구의 무인특장차 사업, 울산 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업 등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실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실증특례를 추가로 2년 연장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각 지역에 기업들이 모여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며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1.11.04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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