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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법안 개정 서두르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46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민 납득할 수 있게"
"차별금지법 논의는 미룰 수 없어...여야 토론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로 제기된 해당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없을 것"이라며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과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반향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로 업권법 등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자체를 미룰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06년 입법을 권고한지 무려 14년간 논쟁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얼마전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정책위가 주체가 돼 정기국회 내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전날 정책위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의 경우 추인과정 후 확정할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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