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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란에 속끓는 與…오늘 정책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03

與, 4일 정책의총서 재원 확보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후보 측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부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3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참석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처리를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날 보편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란 게 뻔하다"며 "막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도 맞받아쳤다. 그는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가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정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이라고 했다.

후보와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당 내부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흐른다. 일단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면서다.

이 후보 최측근인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의지가 강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예전만 못 한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조성된 이상 안 할 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내핵심관계자는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 "그나마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아닌 총리실과 각을 세우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기재부랑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일이 더 심각해 보이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집행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당은 초과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17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소 지원비용인 10만원 하한선이 너무 적으니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과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충분히 내실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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