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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우주위협 대비 국가우주개발체계 연계 '국방우주력' 건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6:14

국방부,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오는 11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돼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2021.11.03 [사진=국방부]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건설 등 네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각 군별 임무특성 및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해 나가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동우주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을 목표로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Spin-On/Off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해 우주작전대 창설,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군의 우주작전 세부 범주 2021.11.03 [사진=국방부]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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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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