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손실보상제도 KT 보상도 '찔끔'…소상공인 푸대접에 '분통'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1:22

'울며 겨자먹기' 신속보상 택하는 소상공인들
KT 찔끔 보상…이통사 변경·불매 운동 조짐
선거 때마다 전통시장 찾는 정치인들도 '밉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세종시 A 음식점 대표 이모씨는 3년여간 운영했던 매장을 정리했다. 새로 온 세입자에게도 헐값에 주방기기를 넘길 수 밖에 없었다. 2000여만원의 주방기기를 500만원에 넘기게 됐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수십만원 정도이다보니 이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25일 KT의 통신 장애로 점심 배달 장사를 망친 서울 종로구 B음식점 대표인 오모씨는 점심 배달 장사로만 수십만원씩 매상을 올렸다. 그런데 한창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올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서 낮 12시 사이에 배달이 급감했다. 더구나 점심시각이 끝날 무렵인 오후 1시 가까운 시각에 통신이 복구돼 점심장사를 망쳤는데, KT의 보상금은 1만원도 안돼 오씨는 분통이 치밀어올랐다.

◆ 코로나19 극복 숨은 주역…정권말 오히려 '푸대접'

한국경제를 저변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다보니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있으나 예상했던 보상액보다는 적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구나 한낮의 인터넷 장애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저녁 장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전락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 9월 중순까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 중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내 전체 실직자 가운데 7.8% 수준으로, 전년 동월(7.2%)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이후 6일만에 1조원을 지급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범위를 정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중기부가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계산해 제시한 금액으로 신속보상을 받는다는 게 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해서 추가로 받으려면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해봤자 또 심사를 거치다보니 얼마나 더 받으려고 힘들게 서류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불평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신속보상을 결정한 게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아닌데도 꼭 만족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장사 망쳤는데 고작 8000원? KT '찔끔 보상'에 분통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의 손실보상에 이어 KT의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이 소상공인을 또다시 울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1일 KT의 보상대책 발표에 따르면, 점심장사를 망쳤는데도 KT는 소상공인에게 8000원 정도 보상액을 제시했다. KT가 통신 장애 이후 일주일만에 발표한 보상안이 실제 피해를 살펴보지 않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한 상가 건물주는 "건물 전체에 KT 통신을 쓰고 있는데, 입주한 영업장 주인들이 통신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보상에 관심이 없는 통신사라면 이 참에 별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나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찔끔' 보상 대책이 실제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선거 때만 되면 국밥을 먹으러 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신물이 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00만명의 소상공인이 잠깐 방문하는 정치인에 환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나 관련 업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며 "중기부나 KT가 현장의 목소리나 피해를 좀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만 꼭 쥐고 현장을 숫자로 살피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