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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KT 보상도 '찔끔'…소상공인 푸대접에 '분통'

'울며 겨자먹기' 신속보상 택하는 소상공인들
KT 찔끔 보상…이통사 변경·불매 운동 조짐
선거 때마다 전통시장 찾는 정치인들도 '밉상'

  •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0
  •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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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세종시 A 음식점 대표 이모씨는 3년여간 운영했던 매장을 정리했다. 새로 온 세입자에게도 헐값에 주방기기를 넘길 수 밖에 없었다. 2000여만원의 주방기기를 500만원에 넘기게 됐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수십만원 정도이다보니 이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25일 KT의 통신 장애로 점심 배달 장사를 망친 서울 종로구 B음식점 대표인 오모씨는 점심 배달 장사로만 수십만원씩 매상을 올렸다. 그런데 한창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올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서 낮 12시 사이에 배달이 급감했다. 더구나 점심시각이 끝날 무렵인 오후 1시 가까운 시각에 통신이 복구돼 점심장사를 망쳤는데, KT의 보상금은 1만원도 안돼 오씨는 분통이 치밀어올랐다.

◆ 코로나19 극복 숨은 주역…정권말 오히려 '푸대접'

한국경제를 저변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다보니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있으나 예상했던 보상액보다는 적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구나 한낮의 인터넷 장애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저녁 장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전락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 9월 중순까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 중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내 전체 실직자 가운데 7.8% 수준으로, 전년 동월(7.2%)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이후 6일만에 1조원을 지급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범위를 정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중기부가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계산해 제시한 금액으로 신속보상을 받는다는 게 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해서 추가로 받으려면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해봤자 또 심사를 거치다보니 얼마나 더 받으려고 힘들게 서류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불평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신속보상을 결정한 게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아닌데도 꼭 만족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장사 망쳤는데 고작 8000원? KT '찔끔 보상'에 분통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의 손실보상에 이어 KT의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이 소상공인을 또다시 울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1일 KT의 보상대책 발표에 따르면, 점심장사를 망쳤는데도 KT는 소상공인에게 8000원 정도 보상액을 제시했다. KT가 통신 장애 이후 일주일만에 발표한 보상안이 실제 피해를 살펴보지 않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한 상가 건물주는 "건물 전체에 KT 통신을 쓰고 있는데, 입주한 영업장 주인들이 통신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보상에 관심이 없는 통신사라면 이 참에 별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나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찔끔' 보상 대책이 실제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선거 때만 되면 국밥을 먹으러 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신물이 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00만명의 소상공인이 잠깐 방문하는 정치인에 환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나 관련 업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며 "중기부나 KT가 현장의 목소리나 피해를 좀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만 꼭 쥐고 현장을 숫자로 살피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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