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기후서밋 정례 개최" 제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1:56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1:56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2 nevermind@newspim.com

이어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행할 세 가지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며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어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이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상향된 기후행동과 제안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님,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님,
정상 여러분,

글래스고의 떡갈나무 숲은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읍시다.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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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