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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기후서밋 정례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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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2 nevermind@newspim.com

이어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행할 세 가지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며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어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이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상향된 기후행동과 제안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님,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님,
정상 여러분,

글래스고의 떡갈나무 숲은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읍시다.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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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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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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