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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바이든 주재 '공급망 회의' 참석...中 견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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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인위적으로 소그룹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 그으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하지만 표면적인 배경 외에도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회복이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 시, 생산·물류 단계를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익을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문서로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금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주재)과 한국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회복이 지체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물류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마다 조업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와 같은 글로벌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하여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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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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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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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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