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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바이든 주재 '공급망 회의' 참석...中 견제 동참?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3:49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7:22

시진핑 "인위적으로 소그룹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 그으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하지만 표면적인 배경 외에도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회복이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 시, 생산·물류 단계를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익을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문서로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금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주재)과 한국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회복이 지체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물류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마다 조업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와 같은 글로벌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하여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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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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